재정전망
구 재정여건
세입
-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, 특별시분 재산세 균등배분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예상되지만,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
-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확대,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
- 서울시 보통세 중 취득세, 지방소비세, 지방소득세의 양호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
-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소비·생산 등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변동요인은 불확실성으로 작용
세출
- 포스트코로나 환경변화 대응, 안전 인프라 구축, 생활 SOC 투자, 지역경제회복,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정소요 증가
-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수 증가, 기초생활보장제도, 보육료 지원 등 복지 안전망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조사업 매칭구비 증가
- 주민참여사업 등 서울시 보조금 지원규모 축소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
- 인건비, 공공운영비, 시설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
재정운용 실적
경고 (단위:백만원,%)
구분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연평균 증가율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일반회계 | 670,393 | 727,910 | 828,273 | 1,146,307 | 1,152,544 | 14.5 |
특별회계 | 16,956 | 20,141 | 21,592 | 20,808 | 19,544 | 3.6 |
기금 | 21,522 | 26,376 | 24,811 | 35,150 | 33,517 | 11.7 |
계 | 708,871 | 774,427 | 874,677 | 1,202,264 | 1,205,605 | 14.2 |
주의2016~2021년 최종예산 기준
운용계획
정부 복지사업, 민생ㆍ일자리, 감염병 예방, 기반시설 확대 등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상지출을 최소화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가용재원을 충실히 확보하여 늘어난 지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
경고 (단위:백만원,%)
구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 연평균 신장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①세입합계 | 1,086,249 | 1,147,751 | 1,173,313 | 1,227,786 | 1,284,218 | 4.3 |
지방세 | 120,864 | 122,065 | 123,369 | 128,946 | 134,810 | 2.8 |
세외수입 | 65,557 | 67,336 | 61,403 | 62,734 | 64,153 | △0.5 |
의존재원 | 803,013 | 859,324 | 884,291 | 928,133 | 974,029 | 4.9 |
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| 96,815 | 99,026 | 104,250 | 107,972 | 111,225 | 3.5 |
세출합계 | 1,086,249 | 1,147,751 | 1,173,313 | 1,227,786 | 1,284,218 | 4.3 |
②경상지출 | 194,592 | 203,605 | 213,926 | 223,449 | 234,274 | 4.7 |
행정운영경비 | 149,346 | 153,661 | 159,624 | 165,762 | 172,170 | 3.6 |
재무활동 | 35,132 | 39,472 | 43,449 | 46,460 | 50,482 | 9.5 |
예비비 | 10,114 | 10,472 | 10,853 | 11,226 | 11,622 | 3.5 |
투자가용재원 ( ① - ② ) |
891,658 | 944,146 | 959,388 | 1,004,337 | 1,049,943 | 4.2 |
주의2022~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(일반+특별회계+기금)
-
안정적·효율적 재정환경 조성
- 경상경비 절감, 연례적·관행적 사업예산 정비, 과잉투자 개선
- 연내 집행 가능성, 주민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재원 배분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여유재원 활용, 연도별 재정불균형 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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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확충을 위한 세입확보 등 자구노력 강화
- 특교세, 특교금 등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전략을 통해 재정여건 개선
-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보 노력 강화
-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예산낭비요인 제거
- 지방보조사업 이력관리, 성과평가 등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
-
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
-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·투명성 제고
- 주요 재정정보에 대한 인터넷 공개 확대